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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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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란?
의회의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진정이란?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등 일정힌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다.

진정서 절차방법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처리하고 있으며 접수된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검토 후 처리방안을 결정, 처리 후 의장의 결재를 받아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청원서 제출방법
청원은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며,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원대상
  • - 개인피해구제 및 행정의 불합리하거나 개선요구사항
  • -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불수리
  •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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