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조례청구제도 개요

주민조례청구제도

•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시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시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수에서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수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연서 주민수 :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4. 청구대상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5. 청구절차 요약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대표자 → 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 공표
  • 의회의장 → 청구인대표자
• 서명
  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6개월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대표자 등
  • 명부제출 : 10일이내
  • 공표 :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 · 결정 및 보정
  •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 · 결정 : 14일 이내
  • 보정기간 : 30일 이내
•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의회의장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
  부의 및 의결
  • 의회의장
  • 부의 : 수리일 ~ 30일 이내
  • 의결 : 수리일 ~ 1년이내

6. 청구 절차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청구인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서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첨부하여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장이 대표자가 정당한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에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취지, 대표자, 서명요청기간 등 내용 공표

서명 요청

• 서명 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 공표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제외 기간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 서명 방법
  - (오프라인)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
  -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 서명 취소
  - (오프라인) 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취소요청
  - (온라인) 대표자가 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해 주민이 직접 취소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대표자)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명부 제출
  ※ 전자서명의 경우 대표자가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함
• (의장) 명부를 제출 받거나, 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시보, 시게시판, 시홈페이지,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심사·결정 기간 :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보정기간 :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0일 이내

청구의 수리 요건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
• 연서 주민수 충족 여부
•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내 제출

의회 부의 및 의결

• 조례안 발의 :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의결기간 :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의결되지 못한 경우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 존속

7. 관련 법령

8. 청구서식

9. 온라인 정보시스템

온라인 정보시스템(주민e직접)

• 주민이 온라인으로 직접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서명, 결과조회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입니다.
• 주요 기능
  · 조례안 청구서 제출
  · 조례안 작성 도우미 제공
  ·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
  · 전자서명 및 취소
  · 이의신청 및 취소